PC통신과 전화정보(700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각종 음성 및 비음성
정보에 대한 사전 및 사후등 이중심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권권을
제한하고 정보통신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후심의만으로
일원화해야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망
유통 음성 및 비음성 정보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건의안"을 마련, 국회 통신
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정산련은 "특히 국내 인터넷 접속서비스나 외국의 상용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정보유통은 방치하면서 국내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중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불건정 정보의 유통문제는 청소년
보호법등 관련법의 적용으로 단속이 가능하므로 음성 및 비음성 정보유통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에 한하도록 전기통신 사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