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개위안
- 보험업무를 세분화하여 부문별 영업면허 및 최저자본금 차등화
<> 재경원입장
- 종합보험 및 겸업화 추세와 보험시장규모로 볼때 현시점에서 적용곤란

<> 금개위안
- 5대재벌의 생보참여 자유화일정을 2003년에서 2000년으로 단축
<> 재경원입장
- 조기자유화할 경우 생보사 구조조정 지연

<> 금개위안
- 신용금고 지점설치시 자본금증액요건 완화(특별시는 60억원에서
20억원
<> 재경원입장
- 높은 사고율, 영세성 등을 고려할때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안정
저해가능(올 4월 자본금기준초과금고의 지점신설시 자본금증액
의무완화)

<> 금개위안
- 상장법인에 대한 분기보고서 제도도입
<> 재경원입장
- 기업부담 과중우려로 중장기적 검토

<> 금개위안
- 합병 또는 자구노력하는 은행에 정부가 국채발행자금으로 무의결권전환
우선주로 출자하고 경영정상후 증시매각 통해 회수
<> 재경원입장
- 개별적인 재정지원은 금융시장 왜곡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

<> 금개위안
- 자발적 합병의 경우 인원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재경원입장
- 노동법 개정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재론 곤란

<> 금개위안
- 예금보험기구를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
<> 재경원입장
- 예금보험기구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이므로 이해상층소지,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원이 감독기구를 청산인.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 금개위안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채무의 우선변제 의무화
<> 재경원입장
- 예금자이외의 금융채소유자 등과 차별곤란, 채권유동화 등 금융의
증권화에도 역행, 현재 2천만원이하 소액예금은 예금보험기구에서 우선
변제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