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교역 관련 특사 13일 한국 방문 .. 미국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의 인터넷 자유교역지대선언 제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라 마가지너 백악관 전자교역 수석보좌관을 유럽과 아시아에 파견,
세계무역에서 비중이 큰 국가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마가지너 수석보좌관은 현재 윌리엄 데일리 미상무장관과 함께 유럽연합
(EU) 주최로 4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정보네트워크회의에 참석중이다.

마가지너 수석보좌관은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 14일 임창열 통상산업장관
과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등 한국측 무역및 인터넷 당국자들에게 클린턴
대통령의 제의를 설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인터넷 자유교역지대
선언 및 관련조약 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마가지너 수석보좌관은 벨기에와 프랑스, 영국의 정부 관계자들
과 만나 인터넷 자유교역지대 구축을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제의를 설명
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미국은 인터넷 자유교역지대 선언을 위한 국제협정을 WTO 주관 아래
내년중에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자유교역지대 선언과 관련, 유럽국가들은 원칙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암호화와 포르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국가들은 믿을만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민간부문을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