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낸 어선벌금 배상해주기로

정부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어선
들을 잇달아 나포항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우리 어선들이 일본측에 낸 벌금을 배상해 주기로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8일 "일본도 과거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을 선포한후
한국에 나포됐던 자국 어선들이 낸 벌금을 배상한 전례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배상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
부의 의지 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카마츠 아키라주한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우리 어선 나포
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선원폭행과 관련,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
다는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측 태도는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
축하려는 양국의 노력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