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용납않겠다"..정통부, 통신업체 대거 징계 의미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통부가 3일 한통 한전 SK텔레콤등에게는 시정명령을, 데이콤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린 것.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통신업체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자간의 불공정경쟁이
성행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통신업체에 대한 정통부의 무더기 징계는 SK텔레콤의 부당고객유인에
대한 처리방식에서 단호한 입장을 알수있다.

정통부는 올해초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직권인지에 의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추진했다.

직권인지에 의한 조사나 영업정지 추진등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통부의 이 시도는 일단 통신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저지됐지만
불공정경쟁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는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통부는 SK텔레콤 전남지사가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들로
부터 모두 8백여만원의 요금을 거둬들인 것은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 SK텔레콤 전남지사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려 이기간동안 신규가입자를 못받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회사가 지난해말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수고객
2만5천여명에게 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뒤 가입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가입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서면으로
가입자가 신청하도록 돼있는 약관을 위반했다는게 정통부의 판단.

정통부는 이에따라 3개월 영업정지의 제재를 내리기로 하고 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1일 열린 통신위원회는 이것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약관에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물리지 못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약관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영업정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정통부는 이번 중징계 구상은 일단 여건이 안갖춰져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것으로 보고있다.

통신사업자의 약관에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요금은 부과할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또 최근 과열되고 있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시외전화
회선자동선택장치(ACR)분쟁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통신위원회에 조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선데 따른 제도정비를 서둘러
공정한 경쟁질서도 서둘러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위원회 사무국구성등 조직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경쟁질서가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통신업계가 아직 경쟁에 익숙해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단계에서부터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어서다.

또 정통부도 불공정경쟁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조직이나 인력
등에서 역부족이어서 분쟁이 장내(통신위원회)에서 해결되기 보다는 장외
(언론이나 사법기관)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