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일 액면가를 5천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에 특례를 인정,
신기술기업(벤처기업)의 경우 5백원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신기술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인간복제실험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을 비롯 65세이상의 모든 노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및 수시
건강진단실시를 의무화하는 "노인보건법제정안"과 뇌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뇌연구촉진법제정안"도 당정책위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친생자 부인소송의 경우 현재 자식의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것을 자식이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과 상해죄 등에 한해 사법
경찰관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 등 모두 8개법안
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