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로 의료비를 정산하는 포괄수가제(DRG)를 시범실시한 결과 환자의
부담이 줄어 내년부터 시행이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 DRG
시범사업을 잠정 평가한 결과 비보험 진료비를 포함한 환자의 부담금은
3~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RG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54개 의료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병원의
주수입원인 진료비 총액도 3~36% 늘어나 당초 제도도입을 꺼렸던 병원계의
우려를 일단 씻어냈다.

DRG는 진찰 수술 투약 입원 등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마다 청구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과잉진료 등을 막으면서도 병원의 채산성을 맞춰주기 위해
입원일수 투약량에 관계없이 맹장수술 분만 등 질환별로 미리 책정된
의료비를 정산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실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정상분만을 제외한 4개 DRG 진료군에서
입원일수가 최고 30%까지 감소했고 투약 등 의료서비스량도 19%까지
감소했다.

특히 DRG도입당시 진료비 수준이 현행 행위별 진료비보다 10%이상 올려
책정된 가운데 평균 재원일수와 의료서비스량 감소로 의료원가가 절감돼
결과적으로 병원의 실질 수익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