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개혁과제 시행] 금융개혁 기업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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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 10대 계열기업 부동산취득 승인제 폐지
- 여신한도관리제 폐지
<>.해외금융
- 용도제한 완화
- 현금차관 단계 허용
- 외화증권 발행한도 단계 폐지
- 대기업의 중소기업발전채권 구입의무 폐지
-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 규제 폐지
- 현지금융 용도제한 완화
<>.증권관련
- 증권사 회사채 지급보증 단계 폐지
- 등록기업주식 분산요건 강화
- 주식분산 우량등록기업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중소기업
- 외화대출 융자대상및 비율 확대
- 지원절차 간소화
<>.보증제도
- 보증요율 차등화
<>.금융관행
- 은행여신위원회제도
- 기업신용정보집중 5억->1억원으로
<>.회계제도
- 결합재무제표 도입
- 기업공시 강화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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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화 나선 경제팀…비상체제 가동해 국정공백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합심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공백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제팀최 부총리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오후 3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도 진행한다. 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TF를 통해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4 회의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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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가장 먼저 국가 안보와 치안부터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또는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공백이 없도록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앞으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한 대행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되 외교·안보·사회 부문에 집중하고, 경제 분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챙기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직무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시절)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도 있다.현행법상 대통령 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임명직인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즉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을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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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다. 탄핵 정국에서 내수가 위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쇼핑·병원 등서 무이자 할부올해 상반기까지 최대 2~3개월 수준이던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이 이달 들어 5~6개월로 확대됐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연말까지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에 2∼6개월 무이자 행사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같은 업종에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백화점 업종에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 병원, 보험 등의 업종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된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종합·일반병원에서 2∼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보험업종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종합·일반·동물병원에서 2~5개월, 신한·KB국민·현대카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무이자할부도 혜택의 일종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