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학원장 징역 6년..서울지검, 벌금 20억...뇌물 등 적용

서울지검 특수2부 이혁 검사는 18일 학원 매출액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하고 교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학원 한샘학원
원장 문상주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교육개혁위원까지 맡았던 피고인이 규정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해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행위"라며
"또 일선 학교교사들에게 부교재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무차별 살포,
공교육 현장까지 오염시킨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검사는 이어 "대형 학원장들이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신성한 교육현장을
병들게 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까지 초래하게 한만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서울 동부고려학원 한샘학원등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허위신고, 종합소득세 9억원을 탈세하고
교사들에게 교재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1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