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정부 금융개혁안 지지

입력1997.06.18 00:00 수정1997.06.18 00:00

은행권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추원서)
이 금융감독 체계개편과 관련,감독권 일원화를 골자로 내세운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노련은 최근 "금융개혁안에 대한 우리의 입
장"이란 성명서를 발표,"금융감독체계및 감독성은 수요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복성을 지양,반드시 일원화돼야
하며 준감독기능 또한 최소화돼야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지방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련이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감독권 통합과 한은독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양
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련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겠지만
감독체계및 감독권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집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경원과 한은의 기득권수호를 위한 반개혁적인 끝없는 영역차지다
툼이 자칫 금융개혁 자체를 뒤로 미루거나 변질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련은 이와함께 "금융개혁안에서 제시된 물가안정목표제는 현실
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
로 신중히 검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개혁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저해하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우려되는 처사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배격한다고 강조했
다.

한편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의 주축인 한국은행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통합감독기구의 설치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통제장치가 더욱 강화된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
발했다.

금융노련에는 6대시은노조를 비롯,모두 1백17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금융에는 한국 한미 동남 대동 보람 동화등 6개은행과 외국계
은행 금고등 모두 3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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