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R 등 일부 가전품 수출제한 하반기부터 폐지...통산부

수입국 업계의 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수출추천을 받아오던 VTR 오븐 음극선관 등 일부 가전품에 대한 수출제한
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상사주재원 연구.기술지도원 등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17일 제11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대
교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원산지 증명을 공증할때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해오던 수출신고
필증 원본 또는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석사 3명을 확보해야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었으나 석사 2명만 확보해도 되고 전문연구요원의 국외 교육훈련
의 복무기간 인정한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논벼 못자리용 모판흙인 수도용 상토가 영농기자재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요건중 자본금기준 폐지 <>위험물
저장탱크의 자분탐상시험의무 폐지 <>백금촉매망 재수입시 관세감면 등
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정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과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