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장항권에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2백만~3백만평 규모의 "독립시"가 지정돼 개발에 들어간다.

또 천안신도시 주변에 첫 대학도시가 시범적으로 건설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토의 4.8%에 머물고 있는 토지이용률을 2011년
까지 7.1%로 확대하는 한편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2011년까지 토지이용률을 일본 수준인
7.1%로 높여 7억평가량의 가용토지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사도 18도이하의 산지및 구릉지를 주택단지 휴양시설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지역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공장 문화
교육시설등 다양한 도시자족기능을 수용하는 대규모 복합단지 성격의
기업독립시 개발을 적극 지원, 올해안에 군산.장항광역권에 2백만~3백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군산.장항지역 기업독립시건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인 대우그룹이 국내 첫 독립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독립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토지를 수용한뒤 사업시행 신청 기업에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등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학도시 건설의 경우 올해안에 개발계획이 확정
되는 천안신도시 주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건교부는 또 택지 관광단지등 토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세및 각종부담금등의 차별 적용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95년말 현재 35.1%에 머물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5년이내에
70~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라 보유세(재산세)
를 점차 강화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