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의미는.

<>지난해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10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내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형적인 경쟁체제
구도가 마무리됐다.

각 분야별로 2~4개의 업체가 경쟁을 벌이게 돼 외국업체가 국내 통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국내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법인이 획득한 점수까지 자세히 공개한 이유는.

<>지난해 사업자 발표때 업체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잡음이 일었고
국회에서 올해는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도록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였다.

-하나로통신에 두루넷과 두루넷의 2대주주인 한전이 각각 7%씩 투자하고
있어 이들이 연합해 시내전화사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루넷과 한전을 동일인(계열기업관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만약 두루넷과 한전이 연합해 경영권을 좌우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데이콤과 삼성 현대 등 주요주주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한전 등이 지분변동을 시도할 경우 정통부가 나서 이를 제지하겠다.

-하나로통신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할 경우는.

<>초고속망사업자는 항만이나 공단 등 특정지역에서 시내전화와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삼성 현대 대우 등이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해오면 하반기중에라도
사업권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전 등 공기업들의 통신사업 진출이 활발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전 등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통신사업에 참여하면 적은
투자비로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전이 본연의 임무인 전력사업을 벗어나 통신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동을 걸겠다.

-통신업체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국내통신시장에서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몇년후면 국내 통신시장에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통신시장 경쟁체제 구축이 일단락됐는데 앞으로 정통부의 정책방향은.

<>외형적인 경쟁구도가 마무리됐을 뿐이다.

업체의 경쟁력은 경쟁을 헤쳐나가겠다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정통부는 업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