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 독립법 확정 .. 참의원 통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일은)의 독립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은법개정안이 11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새 일은법은 반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참의원은 또한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독점금지법 개정안도
찬성다수로 의결했다.

두 법은 전후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탱해 오는데 기본이 된 법률로서
55년만에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일본판 빅뱅(대규모 금융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된 일은법은 대장상에게 부여했던 일은업무 전반에 관한 명령법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높였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의 의사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토록 했다.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전후 재벌 해체를 계기로 금지된 지주회사를 "원칙적
으로 허용"하여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면 연내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