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틀 안바꾼다' .. 재경원, 하반기도 안정기조 주력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별도의 경제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분야별 개혁과제를 선정, 경제의
활력회복과 구조조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기순환국면으로 볼 때 우리경제는 저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물가, 국제수지, 성장률 등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상승률이 2.3%를 기록, 지난 86년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점차 축소
되면서 연간 2백억달러 이내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4분기중 5.4%에 달했으며 연간
성장률이 6%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하반기에도 경제정책은 성장률보다는 경상수지적자
개선, 물가안정, 고용안정 등에 역점을 두는 등 안정에 바탕을 둔 연초의
경제운용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하반기에는 여야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고 오는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등 정치적으로 변혁기를 맞게 되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경기부양론은 배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앞으로 선거에 따른 통화증발, 부동산투기, 산업인력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처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대신 지난
3월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취임이후 추진해온 분야별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재경원은 우선 이달중 임시국회가 열리면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
자금세탁방지법, 공기업민영화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 중앙은행
제도 및금융개혁관련 법 등의 국회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법안이 통과
되면 하반기중 시행령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수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경제관련 법률안은 상당수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이 늦어질
경우 경제의 활력회복 및 경제구조조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이달중 21세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21개 중장기
개혁과제(NATIONAL AGENDA)를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과제는 금융, 세제, 예산 분야는 물론 부처별로 해결해야 할 경제
개혁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