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삼성, 자동차 구조조정 논쟁] 논쟁 정부로 "확산"

기아-삼성간의 자동차구조조정 논쟁과 관련, 통상산업부가 업계로부터
"오비이락"격의 의심을 사는등 그 불똥이 정부로까지 튀고 있다.

삼성이 작성한 문제의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통산부 고위관계자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역설한 배경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보고서의 유출시점에 맞춰 통산부
장.차관이 대학 조찬강연회나 각종 세미나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성의
논리를 대변한듯한 구조조정론을 제기했다"며 "이는 삼성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명백히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6일 한덕수(한덕수)차관의 상공회의소 강연을
지목, "자동차등을 예로 들어 기업의 인수 합병(M&A)이나 자산매각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삼성 편들기"로
밖에 볼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지나친 오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차관은 "통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강제적인 것이 결코
아닐뿐더러 특정산업을 염두에 둔 것은 더욱 더 아니다"며 "삼성이 만든
보고서는 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입장대로라면 거꾸로 다른 자동차업체가 삼성을 합병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같다"고 해명했다.

통산부의 또다른 관계자도 "우연치 않게 타이밍이 겹쳐 그같은 오해가
나오는 것 같다"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특정 기업의 사례에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산부 임창열 장관은 지난 3일 선경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상반기
경제정책 대토론회, 한차관은 지난 5월22일 세종대 최고보건산업정책과정
강연및 같은달 26일 상공회의소 시사경제토론회에서 "기업간 M&A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론을 제기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