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에 집착, 환경파괴우려가 높은 사업을 면밀한
검증없이 승인하는가 하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완화를 추진하는 등
환경보존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인허가권
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관광사업 등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사업에도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환경파괴에 앞장선다는 빈축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용평 발왕산스키장건설사업의 경우 이 일대에 서식해온 희귀수종인
주목의 집단고사 등 생태계파괴가 우려되는데도 사업승인권자인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공사를 진행토록 해 무리한 사업추진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사업시행지역이 생태적가치가 높은 산정상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강원도출신국회의원은 의원입법으로 지난 95년 국제경기지원특별법
을 제정,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지자체 위임토록해 강원도가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덕유산일대의 희귀수종들이 집단고사한 무주리조트 건설사업역시 환경영향
평가협의 당시 이행여부감시권을 갖고 있는 관할지자체가 감시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시는 최근 낙동강수질오염우려로 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등의 반대
여론이 비등한 위천공단을 중앙정부나 관련지자체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지방공단으로라 지정해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포천군은 천연기념물 크낙새의 서식지이고 수도권의
허파인 광릉수목원주변에 대형놀이시설을 허가해줬다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다.

경상남도 역시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2천여 수출제조업체에 대해 1년간
오염물질배출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환경부에 양해공문을 보냈다가 환경부의
재고요청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최근에야 철회했다.

환경부 강성용 자연보전국장은 "지자체들이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처럼
지방세수증대와 관련없는 환경기초시설에는 엄격하면서도 수입증대가 기대
되는 골프장 유흥시설 등은 환경영향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인허가권과 환경영향평가권을 분리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개발센터의 오성규 간사도 "지방정부가 관광산업 등
단기적인 개발사업에만 눈을 돌리지 않도록 저공해첨단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합리적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