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3일밤 고위 당정회의와 각의를 잇따라 열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내년 공공사업을 7% 감축
하는 등 구체적인 세출삭감 수치목표를 담은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구조 개혁방안은 또한 총액 25조1천5백억엔을 투자토록 되어 있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6년~2000년) 가운데 98년부터 3년간 9천2백억엔을
줄여 매년 방위예산을 전년 수준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정개혁안은 이와함께 <>사회보장비 98년도 자연증가분 약 8천억엔을
5천억엔이상 줄여 3천억엔 이하로 압축하고 <>개도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ODA) 역시 내년에 10% 감축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재건법안을 새로 만들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정개혁방안이 반영되면 내년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년도에
비해 0.5%인 2천억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세출예산을 내년부터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철폐와 내수 진작을 통해
견실한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