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다룬 금융개혁위원회의 2차 보고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우선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명확한 목표로 제시됐다.

또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원칙을 지키라고
지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를 공정위와 같은 별도의 행정부처로 만들기는
어렵게 됐다.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 금융지주회사및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제도 등도
시행원칙은 확인됐으며 다만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을 정부정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이같은 쟁점사항들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서로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강조한 점을 들어 재경원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가져서는 안되며 금통위 발언권
등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재경원은 정부정책과 상호조화롭게 운용되는 연결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들어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에도 관여할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 재경원은 통합감독기구의 감독 결과를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피감독기관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지시와
<>공적기능으로서의 금융감독기능 정비 <>거시경제운용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적 수행 등을 지적한 점을 들어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을
완전분리, 금융감독기구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한은은 금개위의 건의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감독기능 분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책임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두고 재경원은 통화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지울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경원은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타켓팅 방식 등 "중앙은행 총재 계약제"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원론적인
뜻이라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한치의 양보도 않을 태세여서 양측의 갈등이 가라앉기
보다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