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입품 검사 완화 .. 관세청,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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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서울 김포 부산 인천등 4개 주요 세관의 수입품 검사비율
이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28일 "지난해 7월 수입신고제 실시 이후 부정, 불공정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품 검사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검사
대상 물품이 너무 많아 신속한 통관에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검사가 어렵다
는 판단에 따라 검사비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실한 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없이 가능한 한
3~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서를 수리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입품 반입 정보가 있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 업체 등 검사대상
으로 선별된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량검사 등
철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이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28일 "지난해 7월 수입신고제 실시 이후 부정, 불공정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품 검사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검사
대상 물품이 너무 많아 신속한 통관에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검사가 어렵다
는 판단에 따라 검사비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실한 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없이 가능한 한
3~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서를 수리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입품 반입 정보가 있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 업체 등 검사대상
으로 선별된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량검사 등
철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