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축산가공식품 관리 "영역 다툼"..농림-복지부

우유 햄 등 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영역뺏기싸움이 확대국면을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말 행정쇄신위원회가
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일원화를 행정쇄신 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안전관리전담 독립
외청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하겠다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정부조직 기능상 복지부고유업무인데
축산물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도 비전문가집단인
행쇄위가 심층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농림부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95년 고름우유사건, 96년 O-157세균검출, 분유중 발암물질
검출사건이 생산과 유통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발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 및 생산자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관용 축산국장은 "일반식품과 달리 축산물은 동물로부터 사람에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아 축산관련전문가에 의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쇄신과제로 일원화가 추진된 것도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와 농림부의 이같은 충돌에 대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문쌍식 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며 2개부처는 밥그릇싸움을 하지 말고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나설때라고 강조했다.

< 김정아.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