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비율 너무 높다" .. 국민연금연 보고서

국민연금이 정부에 싼이자로 빌려주는 돈의 비율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2~6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는 21일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안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부문 투자를 대폭 줄이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중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전용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10조4천3백54억원으로 전체의 65.4%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95년 공공부문 투자비율은 34.3%에 불과했으며,
사립학교 교원들을 위한 사학연금 기금의 공공투자 비중은 11.3%로
국민연금의 6분의 1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대부분을 이자율이 낮은 정부에 빌려줘 기금고갈을
앞당기고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수익성이 높은 금융 및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가입자 후생복지사업에 치중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운용수익률은 88~95년에 연평균 10.8 2%에 불과한
반면 금융부문 수익률은 88년이후 평균 13% 선으로 2%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94년부터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비율은96년 65.8%,97년 3월말 68.1%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누적기금이 1백50조원대에 이르게 될
2008년에는 공공투자에 따른 상대적 손실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비중을 2000년까지 60%,
2005년까지 50%,2010년까지 46%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을 개정해국민연금을 강제예탁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