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목적 ]]

<> 현행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경제발전도모

<> 금개위(안)

물가안정,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


[[ 금통위위상 ]]

<> 현행

의장(재경원 장관)

<> 금개위(안)

의장 한은총재 겸임

[[ 기능 ]]

<> 현행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수립, 한은과 은감원에 대해
지시 감독

<> 금개위(안)

통화신용정책수립,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한은에 대한 지시.감독

[[ 은행감독 ]]

<> 현행

인가, 건전경영 지도 규제, 검사, 제재

<> 금개위(안)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 지급결제제도 운용, 일부 건전경영지도.
규제, 일부 검사업무 수행

[[ 금통위 구성 ]]

<> 현행

9인 - 재경원장관(의장) 한은총재 재경원추천1인 농림부추천2인 통산부
추천2인 금융기관추천2인(금융기관 대표자회의)

<> 금개위(안)

7인 - 의장(한은총재) 한은 부총재 감독당국대표1인 재경원장관추천1인
공익대표1인 금융계대표1인 경제계대표1인

[[ 위원임기 ]]

<> 현행

3년(연임가능)

<> 금개위(안)

6~7년(단임)

[[ 위원상근제 ]]

<> 현행

없음

<> 금개위(안)

임명직4인 전원 상근 및 교차임명

[[ 의장임명 ]]

<> 현행

재경원장관 당연직

<> 금개위(안)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 의장임기 ]]

<> 현행

재경원장관(한은총재4년)

<> 금개위(안)

5년(대통령 임기와 교차)

[[ 정책협의 ]]

<> 현행

사전협의 형태

<> 금개위(안)

사전협의 폐지

[[ 예산 ]]

<> 현행

금통위

<> 금개위(안)

경비성 예산은 금통위 심의 재경원장관 승인, 통화신용정책관련 예산은
금통위 승인

[[ 감독기구 ]]

<> 현행

은행.증권.보험감독원별도.은행감독원 한은산하

<> 금개위(안)

감독위원회 신설, 감독원 통합, 위원회 및 통합감독원 총리실이관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