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 강 부총리, 시민단체 대표와 간담회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토지공급을 늘림으로써 현재
지나치게 비싼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세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사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의 5.5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토지가격이 비싼 것이 커다란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산업용 토지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전
국토의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매입 관련 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고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은 세율이 매우 낮아 부동산을 보유
한 사람들이 이를 팔려고 하지 않아 토지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총리는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부동산
보유 관련 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부총리는 이밖에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