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질의 답변 .. 16일 전체회의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16일 국회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서 반환문제 <>근로자
파견법의 연내 실시여부 <>산재보험의 민영화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최근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삼미직원 1천9백78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1천7백70명만 고용해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를 이행토록
노동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도 "포항제철이 같은 업종인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삼미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해고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진장관은 "정부는 최대한 고용승계하도록 포철측에 권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강제할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재채용 등 통해 이들을 구제하도록 권고중"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와 관련, "작년 노개위에서 합의한 대로
현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참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말
까지 조사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올해내 입법화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4인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및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6월중에 단계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공무원 노조의 결성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맞물려
활성화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진장관은 "일부 공무원들이
재야운동권 등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에
노개위에서 공공부문 노조문제를 다루는 만큼 그 때가서 논리를 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노동부가 지난 12일 시달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관계 지원에 관한 행정지침"은 제3자개입 금지조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이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