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심사에 '통신망 고도화' 등에 가중치...정통부

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 심사에서 통신망 고도화와 기술개발및 인력
양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분야별로 일치하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10%
범위 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1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위원장 곽수일)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통신사업자 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및 가중치를 확정했다
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30일 마감한 사업계획서를 서울 자양동에 있는 정통부
전산관리소에 옮겨 내주부터 지분초과등 결격사유를 가려내는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다.

수익성 부채비율등 계량평가는 전산관리소에서 하고 서비스요금수준의
적정성등 비계량항목은 외부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장소는 지난해와 같이 도고에 있는 한국통신 연수원이 유력하다.

심사가 끝나면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해 전체점수를 산출,오는6월말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허가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