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금융겸업화에 대응해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에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출자제한및 지급보증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2일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보유사사례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손상호
연구위원)를 통해 "향후 금융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기능별감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종업종간 감독방식의 상호조정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감독기관간 업무협력및 통합문제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누어진 현행 기관별 감독체제에서는
중간감독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기구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또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의 도입" 보고서(이장영 연구위원)
에서 대규모자금이 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업차관
이나 해외증권발행제한을 완화, 현금차관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여신건전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재무건전성까지 표시토록 하고 재무제표분식유인
이 있는 회사도 감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