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함구'.."밥그릇싸움" 비난 우려

재정경제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로 해 관심.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중요과제에 대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찬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경원은 이를 거부하기로 한 것.

금개위는 지난달 22일에는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을 초청, 한국은행이
재경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은행감독원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재경원도 당초 별도의 자료준비없이 부총리가 평소 갖고 있던 은감원 분리
소신을 자연스럽게 피력할 예정이었으나 자칫 88년과 95년에 벌어졌던 한은법
파동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을 우려, 조찬간담회를 거절하게 됐다는 것.

재경원 관계자는 "그간의 논쟁을 통해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만큼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데다 금개위 방안이 나오기 전에 공연히 한은문제를 거론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고 밥그릇싸움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연구하고 있는 금융연구원도 한보사태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당분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간 표면적인 논쟁은 당분간
없을 전망.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