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민군 겸용기술 투자 늘린다'..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한영성)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민군겸용기술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민군겸용기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국방비 대비 기술개발투자비를 현행 3%에서 오는
2000년대초까지 7%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및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을 주도할 추진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과제의
추진을 제안했다.

자문회는 이에따라 우선 5년 이상을 내다본 "민군겸용기술종합기본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하고 리튬전지 티타늄합금 무인화 운행기술등 "10대 핵심
민군겸용기술 시범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연구개발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민군연구소간 인력
교류를 정례화하고 대학및 정부출연기관내에 군사기술연구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방관련 연구소와 대학, 민간연구소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젊은 나이에 중단없이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민군겸용기술의 개발과 활용범위를 확대하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현재 국방비의 3%만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2000년대초
까지는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 최완수.김재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