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청문회] 한전부지 전환요청 개입안해..통산부관련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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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8일 국회에서 안영기 통상산업부 철강금속 과장과
박재윤 전 통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속개,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된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는 특히 박전장관에 대한 신문에서 코렉스공법 도입의 사전인지여부
정태수 한보 총회장및 김현철씨와의 밀착여부 등을 캐물었다.
안과장은 "코렉스공법은 남아공과 포철에서 시공중에 있었고 91년 정부가
이미 정책사안으로 분류해 정책적 판단을 끝난 상태였다"며 기술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안과장은 코렉스공법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남아공화국에서 이미 시공중이었고, 코렉스공법은 첨단사업으로 고시돼
이미 국가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박전장관도 "지난 92년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시 철강산업부문에서 공급능력
확대를 정책목표로 하고 차세대 제철기술(코렉스공법) 도입을 세부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정책목표설정이 한보철강의 기술도입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박전장관의 코렉스공법 인지여부 ]]]
지난 95년 한보철강 코렉스공법 도입을 전결처리했던 안과장은 "당시 업무
처리 자체를 내가 했기 때문에 국장 윗선으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도입
신고서 수리과정에서의 외압설이나 고위층의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안과장은 "한보의 신고수리가 접수된지 11일만에 결재를 해 주었고 전결처리
하는 과정에서 과원들과 협의했다"며 "결재 즉시 국장에게 편람을 했으나
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장관도 "95년 2월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신고에 대해서는 몰랐다"
며 "다만 잘못됐다면 장관이었던 내가 책임을 질 문제"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 현대제철소 불허 이유 ]]]
박전장관은 "공급과잉" 전망을 불허이유로 들었다.
박과장도 현대제철소와 삼성자동차의 경우 모두 신규진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한보는 이미 한해 전에 사업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코렉스
기술을 도입하는 후속조치였는데 반해 삼성 자동차나 현대 제철소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박과장은 "삼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 대통령의 준공식 참석 건의 ]]]
여야특위 위원들은 박전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진제철소 준공식 참가를
건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박전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그런 건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한보 포철간 갈등설 ]]]
홍태선 전 한보철강 사장은 포철이 한보를 고사시키기 위해 핫코일 가격을
크게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과장은 "두 회사는 지난해 기술협력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으며 포철의 가격인하도 한보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 한보철강 자가발전소 부지 매립특혜 ]]]
한전은 지난 94년 6월 한보철강의 자가발전소 부지 추가 매립을 위한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제시했으나 당시
상공부가 한보철강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협의하도록 통보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특혜설이 제기돼왔다.
박전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며 "당시 제도가
바뀌어 석탄재 재활용비율이 35%로 높아져 한전과 한보의 입장이 맞아떨어졌
던 것이다"며 "결국 한보철강과 한전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특혜설을 일축했다.
한전이 매립지 대신 사유지를 부지를 확보해 손실을 본 것 아니냐는 의원들
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전장관은 "한전은 당시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전장관은 이같은 맥락에서 한보와의 밀착설을 전면 부인하며 일관되게
한보사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했다.
[[[ 박전장관과 김현철씨 밀착설 ]]]
박전장관은 "92년 대선과정에서 김현철씨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경제수석 통산부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며 김씨의 후원설을 일축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
박재윤 전 통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속개,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된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는 특히 박전장관에 대한 신문에서 코렉스공법 도입의 사전인지여부
정태수 한보 총회장및 김현철씨와의 밀착여부 등을 캐물었다.
[[[ 코렉스공법 도입신고서 수리배경 ]]]
안과장은 "코렉스공법은 남아공과 포철에서 시공중에 있었고 91년 정부가
이미 정책사안으로 분류해 정책적 판단을 끝난 상태였다"며 기술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안과장은 코렉스공법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남아공화국에서 이미 시공중이었고, 코렉스공법은 첨단사업으로 고시돼
이미 국가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확대를 정책목표로 하고 차세대 제철기술(코렉스공법) 도입을 세부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정책목표설정이 한보철강의 기술도입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박전장관의 코렉스공법 인지여부 ]]]
지난 95년 한보철강 코렉스공법 도입을 전결처리했던 안과장은 "당시 업무
처리 자체를 내가 했기 때문에 국장 윗선으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도입
신고서 수리과정에서의 외압설이나 고위층의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하는 과정에서 과원들과 협의했다"며 "결재 즉시 국장에게 편람을 했으나
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장관도 "95년 2월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신고에 대해서는 몰랐다"
며 "다만 잘못됐다면 장관이었던 내가 책임을 질 문제"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전장관은 "공급과잉" 전망을 불허이유로 들었다.
박과장도 현대제철소와 삼성자동차의 경우 모두 신규진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한보는 이미 한해 전에 사업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코렉스
기술을 도입하는 후속조치였는데 반해 삼성 자동차나 현대 제철소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박과장은 "삼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 대통령의 준공식 참석 건의 ]]]
여야특위 위원들은 박전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진제철소 준공식 참가를
건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박전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그런 건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한보 포철간 갈등설 ]]]
홍태선 전 한보철강 사장은 포철이 한보를 고사시키기 위해 핫코일 가격을
크게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과장은 "두 회사는 지난해 기술협력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으며 포철의 가격인하도 한보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 한보철강 자가발전소 부지 매립특혜 ]]]
한전은 지난 94년 6월 한보철강의 자가발전소 부지 추가 매립을 위한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제시했으나 당시
상공부가 한보철강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협의하도록 통보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특혜설이 제기돼왔다.
박전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며 "당시 제도가
바뀌어 석탄재 재활용비율이 35%로 높아져 한전과 한보의 입장이 맞아떨어졌
던 것이다"며 "결국 한보철강과 한전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특혜설을 일축했다.
한전이 매립지 대신 사유지를 부지를 확보해 손실을 본 것 아니냐는 의원들
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전장관은 "한전은 당시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전장관은 이같은 맥락에서 한보와의 밀착설을 전면 부인하며 일관되게
한보사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했다.
[[[ 박전장관과 김현철씨 밀착설 ]]]
박전장관은 "92년 대선과정에서 김현철씨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경제수석 통산부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며 김씨의 후원설을 일축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