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공단 조직 개편 .. 당정 추진, 종합대책 강구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경부고속철도 부실시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철 사업 주관처인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의 조직과 운영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오전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고속철도의 효율적 시공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고속철도 시공이 거액이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인 점을 감안,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독립성과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해말 통과된 고속철도 건설촉진특별법을 개정키로 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을 위해 오는 2002년으로 돼 있는 고속철도의 완공시한을 2~3년 연장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나위원장은 "고속철도가 엄청난 예산이 드는 국가적 사업임을 고려,
건설공단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독립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고속철도 건설 완료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