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 외압의혹..중수부 사무실서 축소지시 메모지 발견

한보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사무실에서 최근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과 은행장들의 사법처리 불가등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내용
메모지가 발견돼 밝혀져 한보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방송(SBS)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메모지엔 "한보사건으로 청와대
총무수석이 구속된데 이어 전직 경제수석까지 사법처리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니 전직경제수석의 사법처리는 절대 안되며 은행장들도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 차원이라면 몰라도 배임혐의로 처벌할 경우 금융계가 마비되니
사법처리해선 안된다"고 씌여 있다.

이 메모지에는 이어 "검찰이 다른 일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수석과 은행장의 사법처리는 안되며 은행장의 경우 불구속 입건도
안된다"고 못박고 "검찰도 결국 국가의 일부분이 아니냐"고 적혀 있다.

또 "뜻대로 하려면 총장등 검찰 수뇌부가 사표를 낸 다음 하라"면서
"당신도 마음대로 사표를 낼수 없다"는 등의 강압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방송측은 문제의 메모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메모지가 발견된 장소,
메모를 한 주인공등에 대해서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심재륜 대검중수부장은 "그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