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가 심한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횡행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장근호전문연구위원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가의 청렴지수와 관료주의지수의 상관계수가 0.71로
나타나 각종 규제나 관료주의가 횡행하는 나라일수록 비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관료주의가 통제되는 경우 정부소비규모가 부패도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패가 적은 사회일수록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양적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성장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때 관료주의및
부패도와 성장률은 비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비관료주의적인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민간경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부문은 행정간섭이나
규제보다는 객관성을 띨수 있는 재정이나 조세정책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