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행장 장철훈)과 조흥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조흥은행 창립1백주년기념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식이 27일 열렸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금융의 범세계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이라는 논문을 공동제출한 안동대 경영학과의 김경락.박해진씨가 차지,
상금 5백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또 우수상은 논문을 공동제출한 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의 김경보.박용우씨
와 황경환(한양대 대학원 경제학과)씨가 수상, 각각 3백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논문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

[ 비대칭 정보와 저금리하의 중소기업 부도율 증가 연구 ]

황경환 <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과 >

금리가 안정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도율은 94년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은 해외자금차입 직접금융등 자금도입선의 다변화와
국제금리 하락으로 충분한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예전보다 더욱 더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소기업금융은 우선 재원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경우 낮은 수준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중소기업 재원을 갖고 있는 은행의 경우 담보가 충족되는 기업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은행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대출에서 단기대출로 전환하는
추세이므로 기업은 종전보다 더 심각한 자금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접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다.

대기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직접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규모에 대한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은 역시 조달이 힘들다.

또 중소기업은 개별기업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보다 대기업의 계열사로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어음을 많이 발행할 경우 운영자금
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은 은행의 대출관행에 의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평가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담보대출에 익숙해진 은행은 중소기업
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대출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위주의 대출은 은행 경영여건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즉 대기업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높은
이자율의 국내 자본보다 해외차입을 선호함에 따라 은행은 대출세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을 대체할 방안이 은행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출선이 없어진 은행은 경영기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은행과 중소기업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존재하는
비대칭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비대칭정보란 어느 한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반대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으로 쌍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가져온다.

즉 결국 위험성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이 규모만으로 건실정도를 판단
하는 행태 때문에 위험성 높은 기업으로 간주돼 대출에서 제외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을 제거하고 은행이 건실한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대출관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여신상대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은행은 기업이 어느정도 신용도를 지니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은행에 자신의 정보를 알려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익성좋고 안정성이 있는데 기업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이
직접 그 사업을 판단,사업에 동참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이러한 주체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공정성있는 신용평가기관이나 정보
교류를 도와주는 공공기관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니면 은행간에 여신심사기관을 설립하거나,기업간에 상호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사안이다.

넷째 정부로서는 은행이나 기업 역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익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은행이 이윤만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뒤로 할 경우 중소기업은 더이상
자금을 도입할 수 없게돼 중소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