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은행연합회장은 27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검찰의 한보재수사가
조기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한국당에 건의했다.

이회장은 이날 이회창대표 김중위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국당 경제종합대책위와 금융기관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금융계가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사가 조기종결될수록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한보사태를 계기로 무담보대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나 이는 신용대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
했다.

그는 기업이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장래전망 등을 검토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필요 자금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회장은 특히 근거없는 루머가 금융시장은 물론 재계에 난무하면서 멀쩡한
기업이 자금압박을 받는등 폐해가 크다면서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거치지
않는 루머는 사라져야 한다고 루머추방 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연영규 증권업협회장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매년 10%씩 대폭 확대
하고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폭을 10%로 확대하는 등의 증시안정대책을
건의했다.

연회장은 외화부족으로 환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가 한도확대의 최적기
라며 99년까지 매년 3%씩 늘리도록 예정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를 매년
10%로 대폭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폭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가입기간도
2000년말까지로 연장해 주는 한편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를 연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등 공기업주식 매각억제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장기주식저축신설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채권시장 조기
개방 <>연기금의 주식매입확대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등도
이날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김삼규.백광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