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입력1997.03.20 00:00 수정1997.03.20 00:00

[] 법제처
*부이사관승진*
<>행정법제국 법제관 이상철
<과장> <>법제정보 이영준 <>법제행정 김재규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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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지호 비화폰' 추가확보…"계엄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조 청장의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다. 경찰은 이틀간 디지털 포렌식을 한 후 돌려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별도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또한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계엄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엄 사전모의나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A4용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문건이 없으니 증거인멸"이라고 설명했다.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할 경우 진행할 계획이다.조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은 힘들어 영장에서는 이 혐의를 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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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통신내역 영장·한남 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단계"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경찰이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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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검토…청장,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 소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발생 직전 경찰청장·서울청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안가회동’도 확인했고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경찰청장은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해 왔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청장이 비화폰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특별수사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총 1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4명에 대해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이날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진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각각 받았다.이를 조 청장은 찢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 경찰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일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안가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대 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을 경찰청장 집무실에만 있었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여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