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18일 국가재정적자 삭감
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을 마이너스로 억제하고 오는 2003년까지 재정적자
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감축하는 등의 재정구조 개혁 5개원칙을 발
표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이날 저녁 개최된 당정 재정구조개혁회의와 각료간담회에서
이같은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기본지침은 <>재정적자를 GDP의 3%이내로 억제키로 한 목표연도를 2005년에
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98년도 일반 세출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억제
하며 <>공공투자기본계획(6백30조엔), 중기방위력정비계획(25조엔)등의 장기
계획을 대폭 감축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침은 특히 향후 3년간을 재정구조의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 세출 삭감
등에 성역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공공사업, 사회보장, 방위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삭감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시모토총리는 이와함께 정부개발원조(ODA)예산 억제, 교직원 정원 감축등
문교예산 개혁등을 각 부처의 검토사항으로 아울러 제시했다.

미쓰즈카 히로시 대장상은 이와관련, 이날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세출
예산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로 억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하시모토총리의 이같은 방침은 심각한 재정적자상황을 타개하고 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만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보이나 예산 삭
감에 대한 각부처의 반발 등으로 계획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