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신상품이나 은행거래약관을 정할때 여전히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해 은감원에 승인신청한 3백71건의
약관중 18.6%인 69건이 "고객에 비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지도를 받았다.

상업은행(한아름통장 대출거래약정서)과 신한은행(해외송금 자동대체업무
약관) 씨티은행(비과세가계저축약관) 등은 은행과 고객간의 권리나 책임
배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을 삽입했다가 조정지시를 받았다.

또 광주은행(광은 비서서비스 이용약관)과 동화은행(카드론약정서) 서울은행
(장바구니서비스 이용약관) 등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가 은감원으로부터 수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대구은행(다이렉트뱅킹서비스 이용약관)과 조흥은행(서면신청없는
대금납서비스 이용약관)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했다가 수정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점보정기예금약관)과 충북은행(송학 오토라인서비스 이용
약관) 등은 거래조건 등에 관한 공시내용이 불분명한 조항을 약관에 명시
하기도 했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