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10대 그룹에 대한은행 여신한도관리제도(바스킷관리제도)를 폐지
되고 대신 그룹별여신한도제가 도입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한보사태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제도및 관행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자율화및 개방화추세에 부응하고 대형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개편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 점유율이 은행 전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바스킷관리제도를 없애고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5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금은 전체대출금의 4.88%, 10대 계열
기업군은 6.61%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거액여신 결정권한을 분권화하는 차원에서 여신위원회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회의록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 <>건전성감독
기능 강화등의 방향으로 관련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