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4개 전문서비스 교역자유화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엔지니어 등 4개 전
문직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는 이날부터 이틀간 회원국의 4개 직능
단체 대표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규제개혁을 통
해 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검토한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되는 정책권고안들을 오는 5월 열리는 각
료이사회에 보고,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에정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에도 제공,WTO의 전문직서비스 교역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료이사회가 회원국간
협상에 부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 이들 전문직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야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OECD가 이들 4개 분야 서비스가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분야중 하나이나 복잡한 국내 규제들로 국가간 교역과 투자가 제
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와 투자 등 기업설립에 대한 규제와 국적
및 현지 주재의무 등 국가간 교역에 대한 규제들을 전문직 서비스의 국
가간 교역을 맡고 있는 장벽들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전문직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호자격인증 문제라고 지적하고 OECD는 각국이
상호자격인증의 제약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화적 차이,공익성,
소비자보호등이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