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연세유업 ; 강원대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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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정병수
<>공장장 박정남
# 강원대
< 학장 >
<>자연과학대 이규열
<>정보과학대학원장겸 사회과학대 김부남
<>산림과학대 황병호
<>약학대 허문영
<>인문대 김훈
# 국제신문
<>전무 정학재 <>이사대우 진강수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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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중진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책임총리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11시 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정 운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현재 가장 급한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이 제시한 해법은 국가 운영 구조 개편이다. 그는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해,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앞서 친한(친한동훈)계 좌장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도 사태 수습을 위해 '책임총리제 도입'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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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사태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5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검찰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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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계엄령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며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천 처장은 4일 오전 0시50분께 회의에 참석했고, 0시56분께 계엄사의 사무관 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파견 요청은 대법원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