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한보사태 무책임행정 통박..경제분야초점

국회는 27일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보사태와 관련한 정부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추궁하고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경제회생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국당 의원들은 "한보사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당진제철소 건설자금 추가지원에 앞서 경제성을 먼저 파악하라"고 요구
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은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파상적인 공세를 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날도 김현철씨의 한보 주식 30% 보유설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철씨의 국정조사특위 출석 <>특별검사제 임명및 TV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 한보사태 ]]]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보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측을 강하게
질책하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신한국당의 경우 박우병 의원은 "한보사건은 부실기업과 행정부 금융권
이 일체가 돼 천문학적인 자금을 허비한 "관주도형 부실개발"의 대표적 사례"
라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무작정 "자금지원만 하면 정상화될수 있다"는 주장
이나 하고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강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인배 의원은 "한보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관계부터 어느 장관 하나 "내 탓이요"라거나 "내 책임이요"하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됐는가 하는 허탈한 생각을 지울수없다"고 통박했다.

이규택 의원도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온갖
유언비어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5조원이 대출되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고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가세했다.

이의원은 이어 "철강사업 진출허용과 주요설비인 코렉스공법 채용은 과연
타당했는지, 3천억원이 넘는 대출금이 비자금과 계열사 인수자금 등으로
유용됐는데도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현철씨문제를 거듭 거론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현철씨가 한보 주식의 30%를 소유해왔으며 한보
부도직전에 주식을 집중 매각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한보사태는 현 정권의
정치자금원 구축과 경제의 중심을 TK에서 PK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터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PK 패권주의" 청산을 강조했다.

김경재 의원은 "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가장 반대한
기업을 한보로 꼽고 있다"면서 "통상산업부가 일관되게 현대의 제철업 진출을
반대했던 이유는 한보철강의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이어 "한보철강은 부도직전 전체 발행주식수보다 많은 2천3백60주
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소유자가 정태수 총회장이라느니 김현철씨
라는 등 설도 많다"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정관리중인 기업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전문가들은 3조원이면 준공될수 있는 한보철강이
현재까지 6조원 가까이 투자되어 수익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서 "하나의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4천5백만 국민1인당 4만5천원씩이나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인데 정부는 과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
했다.

정의원은 또 "당진에는 자장면 된장찌게 등 외상으로 깔린 식사대가 무려
2백20억원에 달한다"며 "영세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경제회생책 ]]]

박우병 의원은 "비과세저축인 중소기업저축을 신설, 조달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이나 대출에만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면서
"유류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밝혀라"고
물었다.

이규택 의원은 "부정부패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지티브시스템
(원칙규제.예외허용)을 네거티브시스템(원칙자유.예외규제)으로 전환하고
실효성을 상실한채 기업의 발목만 붙잡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
하라"고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융개혁위원회는 벌써 상부의 지시나 기다리는 타율기구로
변질돼가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는 단계적 과제만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기정권으로 넘기라"면서 "수입개방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권기술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신경제정책 실패에서 초래된 것"
이라며 "금융실명제를 보완, 장기저리의 산업채권이나 SOC(사회간접자본)
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해 30조원이 넘는 지하자금을 합법화하라"고 요구
했다.

[[[ 답변 ]]]

이수성 국무총리는 "한보사태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들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엄중 처리할 것이며 법위반자는
그 누구라도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등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관련
자금을 손비로 처리해주는 계획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여야간의 용공시비는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때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용공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정부가 한보부도사태 진단반의 구성을 현재로서 고려치 않고
있다"며 "부도배경 등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6개국 재무
장관및 중앙은행총재간 협의체인 "아.태 G6"에서 소외된데 대해 "우리나라는
달러-엔시장이 없어 일본의 참여제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일본으로부터 "아.태 G6"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수
있다"며 "G6가 서방 선진7개국 정상회의체인 G7수준으로 발전하면 참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공여를 개도국의 에너지 개발사업과 연계
여부에 대해 "상업성 원조제공을 금지하는 국제관례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을 내비쳤다.

한부총리는 "한보 주식의 특정인 소유 여부에 아는바 없다"며 "다만
증권감독원은 한보그룹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불법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다"고 밝혔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