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부활 .. 재경원, '경제살리기' 착수

정부는 25일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선언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오후 재정경제원 간부회의를 연데 이어 26일 긴급경제
차관 간담회를 열고 부처별 조치방안을 논의한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중 미진한 사항을 발굴, 보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는등 경기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기술사업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들을 세울 경우 관련 인.허가를
좀더 쉽게 받을수 있도록 창업여건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장외시장 등록
요건의 추가 완화및 세제상의 지원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잔존 규제 혁파 <>각종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및 영세상공인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확대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