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SOC 민자유치대상 사업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4일 SOC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순수 민간자본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 충당되는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사업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SOC 민자유치사업 선정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과
민간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고지원을 소요로 하는 정부부처 사업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우선순위를 따져 민자유치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
이며 지자체사업의 경우도 사업종료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지정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의 경우 모두 25건이 신청됐으나 이중 13건만이 SOC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 SOC 민자유치사업 신청 마감결과, 모두 32건
18조9백억원규모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1종 시설이 도로 및 부속물 5건 4조8백47억원, 도시철도
3건 1조1천3백87억원, 항만 2건 3조1천2백36억원, 철도(역사 포함) 3건
3조9천7백84억원 등 총 13건 12조3천2백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사업에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울산신항만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사업, 우면산터널
건설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종 시설은 관광지가 12건 3조1천8백22억원, 여객터미널 2건 6백67억원,
화물터미널 4건 1조7천8백58억원, 미술관 1건 1천9백억원 등 총 19건
5조7천6백47억원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다음달중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SOC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