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내 주요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산부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20~4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만큼
설비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가 이렇게만 해석된다면 우리경제에 큰 문제가
될리는 없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예삿일이 아니다.

설비투자의 이같은 급격한 둔화세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설비투자는 0.9% 증가로
나타났었다.

지난해말 한국은행의 조사결과는 3.7% 증가였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결국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감소하는 현장의 모습이 투영된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히 국내설비투자는 "수직강하"인데 해외투자는 "수직상승"이다.

국내투자를 꺼리는 대신 "해외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체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기업할 여건"이 제공되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해외로 나가는 이유에 대한 기업체들의 답변은 고임금 입지부족
등이었다.

결국 기업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기업할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경제는 여전히 안개속을
헤맬 수 밖에 없다.

<> 국내 설비투자동향 =9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설비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38조8천37억원.

지난해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된 탓도 있지만 국내경기의 불황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에 가급적 투자를 삼가겠다는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산업은행은 0.9% 증가(지난해 10월말 조사), 한국은행은 3.7% 증가
(지난해 12월 조사)로 예측했었다.

통산부의 이번 조사는 기업체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등은 비밀에 붙인다는
조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

<> 업종별 투자동향 =올해 설비투자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조선으로
무려 52.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금속도 25.6%의 감소율이 전망됐다.

특히 지난해 가격폭락으로 무역수지 적자에 대표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반도체는 설비투자 감소규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무려 8조1천9백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설비투자로
쓰였으나 올해는 7조5천5백89억원으로 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단계인 제지(26.6% 감소) 철강금속(25.6% " )
화섬.방적(16.6% " ) 항공(1.4% " ) 등은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했다.

그러나 기계 정보통신기기 자동차산업등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멘트(44.3% 증가) 정보통신기기(39.1% " ) 기계(35.5% " ) 유통(35.0% " )
중전기기.전선(26.3% " )등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설비투자 동기에 대한 질문에 설비능력 증대용 투자는 6.8%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구개발(37.5% 증가) 공해방지(21.6% " )등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 해외투자동향 =올해 해외투자액은 전체 설비투자의 5.6%인 2조3천99억원.

지난해대비 무려 1백6.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게다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엔 2.7%에 불과했으나
2배정도(5.6%)로 늘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쓴맛을 봤던 반도체를 제외하면 모두 해외 설비투자는 증가세
이다.

기계가 4백32.4%로 가장 증가율이 높고 정보통신기기(3백%) 철강금속
(2백13.2%)등도 증가일로다.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업종이라도 해외투자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해외투자를 왜 늘리느냐는 질문에 기업인들은 고임금(81.5%) 입지부족
(9.8%) 행정규제(8.7%)등을 들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 확보(53.3%)및 시장확보(46.7%)가 해외진출의 가장 큰
이유였고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투자는 미미했다.

<> 정책과제 =통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산부는 국내설비투자 상당분이 설비능력을 높이는데 여전히 집중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하강국면에 접어들면 공장가동율이 뚝 떨어지고 과당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과 협의,합리화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동여건을 확보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비용이 높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만큼 공장부지난 물류비 금리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산부의 대책은 그동안 경쟁력 10% 높이기 등에 모두
포함된 것들이다.

따라서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한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하 의욕제고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