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확실한 '당근' 없어 .. 꼬이는 '3자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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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한보철강의 인수자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뜻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기업도 없는 판에 정부로선 인수 희망자에게
줄 "당근"도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려던 정부 방침도
"합리화업체 지정은 어렵다"는 쪽으로 바뀌어 한보의 새주인 찾기는 한동안
안개 속을 헤멜 공산이 커졌다.
한보철강의 제3자 인수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장 근본이유는 무엇보다 이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
인수여력으로 볼때 4대 그룹이 우선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이들
그룹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4대 그룹중 철강업(인천제철)을 하고 있어 인수 개연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현대그룹은 가장 확실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는 지난 27일 "고로 방식의 일관제철소와 연계해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한보철강 인수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강력 부인
했다.
이 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계열사인 인천제철이 추진하려던 제철사업은
고로방식에 의한 제철공법인데다 코렉스 공법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한보철강 인수는 경제성이나 실용화 가능성 면에서 모두 매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그룹도 마찬가지다.
삼성과 대우의 경우 한보철강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때 그룹 관계자들이 제일은행에 인수 가능성을 타진해 현대와 함께
유력한 인수후보로 올랐던 LG그룹의 경우도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특히 이 그룹은 계열사중 철강을 소재로 사용하는 중공업이 거의 없어
한보철강을 실제 인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음으로 포철을 생각할수 있으나 이 경우 그나마 경쟁력 있는 공기업에
부실기업을 떠넘겨 정부가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보철강 인수자를 억지로라도 끌어들일 유인책마저 마땅치
않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일부 부채탕감이나 유예 등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을 넘길때 주는 "혜택"
정도로는 인수자 선정이 쉽지 않을게 뻔하다.
따라서 뭔가 확실한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그게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는게
정부 고민의 핵심이다.
그래서 재정경제원등은 당초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인승
업체에 취득세 등록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물론 그러려면 현행 산업합리화 규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는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도 어긋나는데다 심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 정부로선 꽤 부담스런 일이다.
결국 정부는 "한보의 합리화 업체 지정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아직도 합리화 업체 지정이 아니면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보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일 만큼이나 한보철강의 새주인을 찾는
것도 난제중의 난제인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
선뜻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기업도 없는 판에 정부로선 인수 희망자에게
줄 "당근"도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려던 정부 방침도
"합리화업체 지정은 어렵다"는 쪽으로 바뀌어 한보의 새주인 찾기는 한동안
안개 속을 헤멜 공산이 커졌다.
한보철강의 제3자 인수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장 근본이유는 무엇보다 이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
인수여력으로 볼때 4대 그룹이 우선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이들
그룹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4대 그룹중 철강업(인천제철)을 하고 있어 인수 개연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현대그룹은 가장 확실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는 지난 27일 "고로 방식의 일관제철소와 연계해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한보철강 인수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강력 부인
했다.
이 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계열사인 인천제철이 추진하려던 제철사업은
고로방식에 의한 제철공법인데다 코렉스 공법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한보철강 인수는 경제성이나 실용화 가능성 면에서 모두 매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그룹도 마찬가지다.
삼성과 대우의 경우 한보철강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때 그룹 관계자들이 제일은행에 인수 가능성을 타진해 현대와 함께
유력한 인수후보로 올랐던 LG그룹의 경우도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특히 이 그룹은 계열사중 철강을 소재로 사용하는 중공업이 거의 없어
한보철강을 실제 인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음으로 포철을 생각할수 있으나 이 경우 그나마 경쟁력 있는 공기업에
부실기업을 떠넘겨 정부가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보철강 인수자를 억지로라도 끌어들일 유인책마저 마땅치
않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일부 부채탕감이나 유예 등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을 넘길때 주는 "혜택"
정도로는 인수자 선정이 쉽지 않을게 뻔하다.
따라서 뭔가 확실한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그게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는게
정부 고민의 핵심이다.
그래서 재정경제원등은 당초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인승
업체에 취득세 등록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물론 그러려면 현행 산업합리화 규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는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도 어긋나는데다 심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 정부로선 꽤 부담스런 일이다.
결국 정부는 "한보의 합리화 업체 지정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아직도 합리화 업체 지정이 아니면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보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일 만큼이나 한보철강의 새주인을 찾는
것도 난제중의 난제인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