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이사회에서 한국의 새 노동법이 일부
진전은 있으나 당초 OECD 가입시 한국정부가 약속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
협상권에 다소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ELSA)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를 인용, 노동법을 개혁하기 위한 한국당국의
노력은 인정하나 새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에 대한 한국측의
당초 약속에 전적으로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공공의 토론을 장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공공토론이 노동관계에
발전적인 태도와 관행을 증진시키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법 재고를 위한 김영삼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회원국들이 환영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개혁을 향한 대화를 추구할것을 권고했다.

존스턴사무총장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구금된 노조원들이 석방될 것이며
다른 노조지도자들에 대해 발부된 영장집행도 유예될 것이라는 발표에
회원국들이 고무돼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사회는 ELSA에 한국의 노동법
개혁 진전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