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박찬종 상임고문은 23일 현재의 경제난국은 정부의 "복지부동"이
근본원인이라며 정부경제팀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고문은 이날 부산대학교 국제사회지도자과정 특강을 통해 "작년 5월이후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된 뒤에도 경제팀은
예측에 있어서 오판을 거듭, 위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채 안이
하게 대처해 오늘의 난국을 초래했다"며 경제팀 인책론을 제기했다.

박고문은 "정부가 먼저 긴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과 국민이 할 일을
요구하고 설득했어야 하는데 복지부동하고 업무를 방기함으로써 오늘의 파업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

박고문은 또 "지난 19일 모방송 정책토론에 나온 한승수 부총리는 위기의
중심에 서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TV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직공했다.

박고문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 경제난의 실상과 정보를 국민
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난국타개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절제하고 내핍하고 밤을
낮삼아 일하는 등 경제난 해소에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박고문은 "경제난 자체에 대한 해결전망이 보이고 경기호전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 이번의 노동법 개정과 같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파국의 위기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고문은 현재의 노동법 정국과 관련, "여야 모두 빈대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국민 무서운 것을 알고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민적 입장에서 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