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개편의 쟁점의 3대 핵심은 업무영역철폐 소유구조조정 진입제한
철폐 등이다.

이중 진입규제와 관련된 대내외 개방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현재 진입
의 빗장이 가장 먼저 풀릴 곳은 보험분야다.

먼저 5대그룹의 생보업진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5대그룹중 현대 대우 LG 등 생보업 진출을 추진해온 3대그룹은 참여가 곧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그룹이 이미 생보사를 두고 있는 만큼 다른 그룹에는 이를 불허하는
것도 설득력이 낮아 금융개혁 위원회에서 어떻든 "허용"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관계사 형태로 보유중인 한국(현대그룹) 한성(LG그룹)
삼신올스테이트(대우그룹) 등을 공식적인 계열사로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진입제한 철폐가 오는 3월 마련될 단기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연말께 보고될 금융산업 개편방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들 3대그룹의
생보진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경우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문제와 연결된 소유구조 개편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
한도는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한도가 선진국수준(약10%)에 맞추어 확대되면 재벌의 은행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한다해도 지방은행부터 단계적
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후발시중은행이 2번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OECD에 통보한대로 외국은행의 현지법인설립을 98년 12월부터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의 시중은행 소유문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증권사의 경우 98년 설립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98년
12월부터 외국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진입장벽은 아예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투신사 종금사들이 증권회사와 업무칸막이를 헐고 투자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업종개념도 불투명해질수
있다.

리스 신기술금융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관련법상 대외개방은 이루어져 있으나 재경원의 인가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여신전문기관의 업무장벽을 내년부터 없앨 경우 일정규모의
자본금요건만 충족하면 대내외를 막론하고 설립이 사실상 자유화되는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