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흡수합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폐합을 올해안에 인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고위당국자는 8일 "은행간 흡수합병 등 금융기관간 통폐합은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은행간
통폐합은 금융개혁의 중장기과제로 삼아 연말까지 중장기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개혁의 목적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의 효율성
을 높이고 금융서비스를 고객위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간
통폐합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스스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월말까지 마련하게 될 금융개혁의 단기과제에는 금융산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를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리스, 할부금융, 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업무영역제한을 철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연말까지 마련하게 될 장기과제는 금융산업이 나아갈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은행의 흡수합병을
비롯한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은 단기과제로 실천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개혁위원회는 다음주중 인선을 끝내고 오는 20일쯤 청와대에서
김대통령주재로 1차회의를 갖고 장단기 개혁과제선정 등 활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